[시행 2023. 5. 2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5호, 2023. 5. 23., 폐지제정]

[시행 2024. 3. 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 2024. 3. 4., 폐지제정]

◇ 제ㆍ개정 이유
ㆍ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지정 등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비상경제장관회의, ‘23.12.5) 추진

◇ 주요내용
가.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등 근거 조항 신설(제17조의2 신설)
   - 별표 3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 시 핵심부품의 원산지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가능

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고시(별표3)
   *  8개 품목 :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시행 2024. 11.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00호, 2024. 11. 29., 폐지제정]

◇ 제ㆍ개정 이유
ㆍ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23.12월)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산업ㆍ기술환경 변화 반영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

◇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시 "생산공장 인정 요건"에 대한 특례
나. 특수한 경쟁제품에 대해 사업장밖 생산시설 인정
다. 복합기능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생산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
라. 전기사용 실적 확인 시 경쟁제품 별 세부기준의 50%를 적용하는 창업초기 기업 기준에 대해 "창업지원법" 준용(2→3년) 등
마. 신기술(공법) 및 법정인증 제품에 대해 사전실태조사 면제
바. 법제처 권고 "행정규칙 용어 정비" 징구하다 → 받다
사. 중기간 경쟁제품 214개 세부품목에 대한 생산공장ㆍ시설ㆍ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시행 2025. 11. 1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 11. 19., 폐지제정]

◇ 제ㆍ개정 이유
  ㆍ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현실을 고려한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ㆍ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총칙 개정
    ㆍ 직접생산 관련 업태 예시 규정 (제4조)
      -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업종’을 ‘업태’와 ‘업종’으로 구분하고, 직접생산과 관련된 업태(제조업ㆍ서비스업)를 예시
    ㆍ 임차공장 확인서류 명확화 (제6조)
       - 임차사업장 중 ‘전대차’ 및 ‘무상임차’ 등에 관한 확인 서류를 명확화
    ㆍ 생산인력 확인서류 명확화 (제12조)
      - 4대보험 가입명부 확인 시 조사일 혹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도 가능하도록 생산인력 확인 서류 보완

  나.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08개 기존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 개정
    ㆍ ‘25~’2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14개) 및 추가지정(7개)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