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35조

1. (결함 인지) 컴퓨터(물품등)의 제조·설계 등 결함으로 인해 사망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골절, 화상, 감전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보고 기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해야 함 (긴급 시 구두 보고 후 24시간 내 서면 보고).

3. (보고 내용) 사업자 정보, 물품명, 결함 내용, 인지 시점, 소비자 피해 내용 등 포함.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 2 기준)

- 사망 관련 미보고 (1차): 1,500만 원

- 부상/질병 관련 미보고 (1차): 1,000만 원 

- VOC/AS 접수 시스템

- 중대 결함 식별 및 보고 절차서 (사내 표준)

- (문서) 결함 보고서 양식

QA

연구소

/

제조

시행령 제8조

시행령 [별표 1]

1. (품질보증서) 컴퓨터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을 명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제품에 표시해야 함.

2. (수리 지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수리된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보증기간 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함.

3. (유상수리 후 재고장) 유상 수리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수리 (수리 불가 시 수리비 환급).

4. (비용 부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피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시험·검사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제품 품질보증서 (PC/노트북 등 제품별)

- A/S 운영 표준 지침 (내부 규정)

- 고객 불만 처리 및 환급/교환 절차서

QA

법 제50조

시행령 제38조

시행령 제68조

1.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위임받은 시·도지사)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컴퓨터 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판매금지' 등을 명령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2. (계획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함 내용, 시정 방법, 이행 기간 등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결과 보고) 시정조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법 제50조의 명령 미이행 시, 법 제8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참고: 해당 벌칙 조항은 제공된 법률 파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정명령(법 제50조)  조항은 확인됨)

- 리콜(Recall) 대응 매뉴얼

- (문서) 시정계획서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양식)

QA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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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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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법 제77조

시행령 제64조

시행령 제68조

1. (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위임받은 시·도지사)이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2. (현장 조사) 관계 공무원이 공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시료를 수거하는 행위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됨.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 2 기준)

- 1차 위반: 500만 원

- 2차 이상 위반: 1,000만 원 

- 대관(정부) 업무 대응 매뉴얼

- 현장 조사 시 입회 및 대응 절차

마케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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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1. (명칭 금지)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 로고, 홍보물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됨.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 2 기준)

- 1차 위반: 1,000만 원

- 2차 이상 위반: 2,000만 원 

- 상호·브랜드명 법무 검토

- 마케팅 및 홍보 자료 검수 절차

마케팅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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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

   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비텔/한국소비자원 업체 등록

   전산/공문 등 접수하여 대응

- 전 제품 친환경 인증 획득

   환경성보장제도(Ecoas) 준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라

   품질 및 AS규정 표시

- PL문제 관련 내부 절차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