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ㅇ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민제안, 국회,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제품 및 철도여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단, 배터리는 1년)
  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
  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1년) 및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라. KTX 외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및 환불기준 구체화     

[시행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이동통신서비스업)

  - (개정이유) ①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은 6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입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정하고 있어 6개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② 현행 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개선

  - (주요내용) ①가입 후 6개월 이후 통화품질 불량시 분쟁해결기준 신설, ②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단축(3시간 → 2시간), 손해배상액 증액(6배 → 10배)

 

ㅇ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 (개정이유) ① 방통위의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 ②현행 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개선

  - (주요내용)  ①서비스 장애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누적시간 단축(월48시간→ 월24시간) ②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단축(3시간 → 2시간), 손해배상액 증액(3배 → 10배)

 

ㅇ (자동차)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수소차 주요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미비

  - (주요내용) 전기차, 수소차 주요부품 품질보증기간 신설 (3년, 6만㎞ 이내)

 

ㅇ (산후조리원)

  - (개정이유) 「모자보건법」개정(’15.12.)으로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으나, 분쟁해결기준에는 미반영

  -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의 이용으로 이용자에게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확히 함

 

ㅇ (체육시설업 등)

  - (개정이유) 「이용계약 시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기준만 규정

  - (주요내용) 이용횟수로 계약한 경우의 분쟁해결기준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업법 내용과 일치시킴

 

ㅇ (골프장)

  - (개정이유) 분쟁해결기준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 정한 환불기준 등 내용이 달라 혼란 가중

  - (주요내용) 경기개시 후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환급기준 신설 및 개선, 이용 전 계약해제시 환급기준 신설 등 표준약관과 일치시킴

 

ㅇ (기타)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통일, 오타 정정 등

[시행 2023. 12.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유사투자자문업)
   - (신설이유) 주식시장 활성화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요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 보장 및 계약해지의 기준 등 제시

ㅇ (실내건축공사업)
   - (신설이유)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반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하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①업종의 범위를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하고, ②품목별 품질불량ㆍ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 명확화,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

ㅇ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 (개정이유) 장기대여 대상으로 마련된 현행 기준에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
   - (주요내용) ①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ㆍ단기)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 ②단기대여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하고,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ㆍ배상 수준 등 제시

ㅇ (자동차운전학원)
  -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주요내용) 질병ㆍ부상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신설

ㅇ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개정이유)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독서실비와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습비 환급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
   - (주요내용)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 추가, 원격교습 등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

ㅇ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품질보증기준 및 부품보유기간 설정)
   - (개정이유)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등 설정
   - (주요내용)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7년, 핵심부품으로 컴프레서 지정하고 이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설정

[시행 2024. 12.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숙박업분야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 명확화)①계약당일→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②비수기에도 적용하여 성수기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되, ③사용예정일 임박하여 계약한 관계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

  ○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 ①리퍼부품 적용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고, ②리퍼부품 적용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하며,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랜탈서비스하는 ③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랜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적용토록 연계

  ○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
    *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ㆍ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ㆍ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ㆍ기타(1개 품목：스포츠ㆍ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에 대한 환급기준(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명시
    * 공산품 등 3개 업종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ㆍ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ㆍ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ㆍ기타(1개 품목：스포츠ㆍ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대상 품목 확대)적용대상을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머스는 삭제

  ○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 설정)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냉방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은 1년 적용

  ○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동물보호법 개정(`23.4월) 내용 반영하여 명칭변경(애완동물→반려동물)하고, 대상동물을 근거 법령에 따라 확대(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함)

  ○ (기타：관련 근거볍령상 용어변경 반영 등)
    - (식료품)：식품표시광고법 용어변경 반영(유통기한→소비기한)
    - (의약품ㆍ화학제품：화장품)：화장품법 용어변경 반영(유효기간→사용기한)
    -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월)에 따라 법령명칭과 용어 변경(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하고,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 포함의 단서 조항(`95. 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한다) 삭제
    - 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상품(재화)과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유사ㆍ연관 업종ㆍ품목으로 연계하여 배치, 품목별 관련 상위 근거법령 표시,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로도 추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