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5호, 2019.12.5) 부칙 개정내용 반영

[시행 2022.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2022. 5. 10., 타법개정]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 2022.05.10) 부칙 개정내용 반영

[시행 2023. 6. 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타법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2023.6.30)
전자파적합성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에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와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② <생략>

[시행 2024. 7. 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ㆍ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ㆍ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서식)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관리,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ㆍ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ㆍ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제25조, 별지 제22호ㆍ제23호서식)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기자재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ㆍ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 (제30조)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별표 5 전면개정)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ㆍ용어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1,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서식)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용어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2025. 3. 27., 타법개정]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2025. 3. 27.) 부칙 개정내용 반영

[시행 2025. 8. 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7호, 2025. 8.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
    (제2조제1항제9호,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제11조제3항, 제23조제4항제4호, 별표 5 제1호)
   ㅇ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 적합인증(등록) 기자재와 조합된 복합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ㆍ보완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ㆍ현행화
    (제8조제4항, 17조제3항제2호, 제2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1 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
   ㅇ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 일부 기자재 재분류,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
   ㅇ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현행화, 구내통신설비류 대상기자재 재분류 등
  다.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7항, 제9조, 제16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2조제3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1호, 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서식)
   ㅇ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