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설치 의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장, 연구소, 본사 등)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 주된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0조) 

• (문서) 노사협의회 설치 보고서

• (기록)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 현황

인사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동수)**의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하)으로 구성해야 함 .

• (근로자위원)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입후보 자격: 해당 사업장 근로자) .

• (사용자위원)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문서)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 및 투표 결과

• (문서) 사용자위원 위촉장/임명장

• (기록) 노사협의회 위원 명부

인사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 

• 노사협의회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제정해야 함.

• 제정(또는 변경)한 협의회 규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함 .

•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2조) 

• (문서) 노사협의회 규정

•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협의회규정 제출서

• (기록) 신고 접수증

인사

•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함 .

•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2조) 

• (문서) 연간/분기별 회의 일정 공지

• (기록) 노사협의회 회의록 (3년간 보존)

인사

• (정기 보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 계획(채용/배치),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결산 등)에 대해 성의 있게 보고하고 설명해야 함 .

•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2조)

(정당한 사유 없는 보고/설명 미이행 시)

• (문서) 정기회의 보고 자료 (경영 현황, 생산 실적, 인력 계획)

• (기록) 회의록에 보고 및 설명 내용 기재

경영기획 

•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 (기록) 회의록 내 의결사항 및 이행계획 관리

• (프로세스) 의결사항 이행 모니터링

인사

• (설치)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근로자의 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30인 이상 사업장).

• (처리)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

•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또는 10일 이내 미처리 시)

• (문서) 고충처리위원 임명장/위촉장

• (기록)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10일 이내 처리 명시)

인사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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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

    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설치

(하나로협의회)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

    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

      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