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연구원, 생산직, 사무직 등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¹.

•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7조)

• (문서) 채용 공고 표준안 (성차별적 문구 제거)

• (문서) 면접관 교육 자료 (차별적 질문 금지)

전사

법 제8조 (임금)

법 제10조 (승진)

• (임금) 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됨 ².

• (승진) 근로자의 승진(예: 연구원 → 선임연구원)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³.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7조)

(임금/승진/정년/해고 차별 시)

• (문서) 직무급 기반의 임금 테이블(Wage Table)

• (문서) 공정한 승진 평가 기준 (KPI/다면평가)

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 (의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내용)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⁴⁴⁴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9조)

(미실시 시)

• (문서) 연간 법정의무교육 계획

• (기록) 교육 이수자 명단 및 교육 자료 보관

• (조사) 피해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함.

• (가해자 징계) 성희롱 사실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불이익 금지)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⁵.

•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 시)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조사/보호/징계 의무 미이행 시)

• (정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처리 절차 (취업규칙)

• (조직)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신고 채널 운영

• (문서) 사건 조사 보고서 및 조치 결과서

인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이를 허용해야 함 (예외 사유 외) ⁶.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 시)

• [벌금] 500만원 이하 (휴직 미허용 시)

• (정책) 육아휴직 운영 규정

• (프로세스)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

• (문서) 휴직자 인사명령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예외 사유 외) ⁷.

•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 시)

• [과태료] 500만원 이하 (미허용 시)

•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운영 규정

• (프로세스) 단축근무 신청 및 승인, 근로계약 변경 절차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연 최대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연 최대 10일)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예외 사유 외) 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9조)

(미허용 시)

• (정책) 가족돌봄휴직/휴가 운영 규정 (취업규칙)

• (프로세스) 휴직/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채용업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

    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

    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

    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

    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

    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

    정 2012. 2. 1.>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

    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

    정 2012. 2. 1.>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

    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

    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