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 확인

(공공조달 참여)

법 제9조 ¹

법 제10조 

시행령 제10조 ³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예: 컴퓨터) 구매 시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해야 함 .

• 컴퓨터 제조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컴퓨터' 품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세부 기준(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을 충족해야 함 ⁶.

•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 자격 상실.

• 계약 해제/해지 (입찰 후 미충족 발견 시).

• (프로세스)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행규칙 제5조) .

• (문서) 생산공장 등록증, 생산시설 보유 증빙,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작업표준 등 증빙 자료 관리.

마케팅

QA

준수

2.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 관리

•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임 (확인받은 날로부터 기산) .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공조달 입찰에 계속 참여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재신청)해야 함.

• (시스템) 인증/확인 유효기간 만료일 알림 관리.

• (프로세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3.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 관리

법 제11조 ⁹

다음의 확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공장이 폐쇄되거나 생산시설이 멸실되는 등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생산 확인 취소.

• 취소 사실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공표됨.

• (프로세스) 정기적인 내부 감사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

• (프로세스) 공장 이전, 주요 설비 매각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검토.

• (프로세스) 조달 계약 이행 관리.

QA

생산

4. 성능인증 (선택)

(우선구매 혜택)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 (선택 사항) 제조하는 컴퓨터가 다른 중소기업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인정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 인증 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음.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처벌 없음.

미신청 시 우선구매 혜택 없음.)

• (프로세스)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련 기술/성능 증빙 자료(시험 성적서 등) 제출 .

마케팅 / QA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

    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

    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

    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

    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

    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

    17. 7. 26.>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

    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성능인증 보유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개발부서 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

    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

    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

    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

    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성능인증 절차 및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