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23호 개정판 Update 완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알선서 작성에 있어 기명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입법예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시행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2024.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저작권등록 신청 수수료를 매 신청 시마다 2만원 이상 내도록 하던 것을 두 번째 신청부터는 1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작권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