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거래 신고

(해외 공장 설립/투자)

• (해외직접투자) 해외 생산 공장(법인) 또는 지사(영업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기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신고해야 함.

• (금전 대차) 해외 법인(모회사/자회사/관계사)과 자금을 대여(대출)하거나 차입(대출받음)하는 계약 시 신고해야 함.

• (프로세스) 해외 투자 또는 자금 대차 계약 전, 재무/법무팀 사전 검토 및 지정은행 신고 의무화

• (문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금전대차 계약서

재무

법무

2. 비정상적 결제

(상계, 제3자 지급)

• (상계 금지 원칙) 부품 수입대금(지급액)과 완제품 수출대금(수령액)을 해외 거래처와 상계(Netting) 처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지급/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함.

• (예외)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거래(예: 동일 거래처와 건당 5천만 달러 이하 상계)는 신고 예외가 될 수 있음 (시행령 제31조).

• (프로세스) 대금 결제 시 상계 또는 제3자 지급 발생 여부 검토

• (문서) 상계 등 신고서 (해당 시)

• (정책) 재무/회계팀의 결제 방식 통제

영업

•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외환 거래(부품 수입, 완제품 수출 대금 결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법 제32조, 시행령 제37조 [별표 2]).

• [과태료] 700만원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 (프로세스) 대외기관 자료 요청 시 대응 창구 일원화 (재무/법무팀)

• (문서) 수출입 대금 결제 증빙 자료 보관

4. 법인 책임

(양벌규정)

• 임직원(예: 재무 담당자, 해외영업 담당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예: 무신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 외에 **법인(회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면책) 단, 법인이 임직원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

• (프로세스) 전사 외국환거래법 정기 교육

• (정책) 외환거래 컴플라이언스 내부 지침 수립

• (프로세스) 내부 감사 시 외환 거래 절차 점검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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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

       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

       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

       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