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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Admin 2019.01.11 15:22 조회 수 : 168

카테고리 개발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3호 
제정/개정일 2022-02-15 
시행일 2022-02-15 
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개발 
유관 업무명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04-0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재승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행정규칙

 

1. 준수평가표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 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 신고

제5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신고 등)

1. (대상)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서버는 경고표지 대상 아님 ).

 
 
 
 

 

 

2. (시험) 해당 제품에 대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거나 자체측정승인을 받아야 함.

 

 

 

3. (신고) 측정결과 통보일 또는 자체측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기전력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시험성적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4. (판매 전 신고)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측정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함.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공표 

 

 

• (문서) 신제품 개발 표준 (측정/신고 절차 포함)

 

• (문서) 시험성적서 관리대장

 

• (서식) 대기전력신고서 

 
 
 

 

QA

연구소

준수  

대기전력경고표지

 

표시 (기준 미달 시)

제6조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1. (대상)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2. (요건) 신고 제품이 [별표 2]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표시) [별표 5]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제품의 전면, 윗면 또는 명판 등에 표시해야 함.

 
 
 

 

•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공표 

 

 

• (표준) [별표 5] 경고표지 도안 

 

 

 

• (문서) 제품 라벨링 및 포장 사양서

 

• (절차) 기준 미달 제품 관리 절차

연구소

QA

준수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표시 (자율)

제7조, 제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및 표시)

1. (대상) 서버,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모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 (요건) 제품이 [별표 2]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판정받아야 함.

 
 

 

 

3. (신고) 공단에 신고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함.

 
 

 

 

4. (표시) 등록된 제품에 한해 [별표 6]의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5. (금지) 기준에 미달하거나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됨.

 
 

 

• 거짓 표시 또는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 (표시 제거 등)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공표 

 

 

• (표준) [별표 6] 에너지절약마크 도안 

 

 

 

• (문서) 마케팅/광고 가이드라인

 

• (서식) 대기전력신고서 (서버용 등) 

 

 

QA

연구소

준수  
연간 실적 보고

제14조

 

(보고 등)

1. (대상) 서버,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모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 (내용)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 실적.

 

3. (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인터넷) 제출해야 함.

 
 

 

(규정 내 처벌 조항 없음.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름)

•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시스템) ERP/SCM 판매 및 생산 데이터

연구소

영업

 

생산

준수  
사후관리 협조

제9조

 

(사후관리 등)

1. (검사 협조) 공단이 표시 이행,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소,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 시 협조해야 함.

 

 

 

2. (시료 채취 협조) 공단이 판매업소, 공장 등에서 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 협조해야 함.

 

 

(규정 내 처벌 조항 없음. 위반 사항 발견 시 제10조의 시정명령 절차로 진행됨 )

 

 

• (절차) 대외기관 현장심사 대응 매뉴얼

 

• (기록) 제품 이력 관리 (Lot 추적)

QA

생산

준수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33호)(20220215).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제조  화학물질관리법 [1]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제조  소음, 진동관리법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전사,QA  환경정책기본법 [1]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QA 
전사,제조  폐기물관리법 file 2025-10-01  2025-03-25  2026-01-02  제조 
인사  직업안정법 [2]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2] file 2024-01-30  2025-01-31    총무 
제조,구매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file 2025-11-07  2025-10-01    구매 
개발  특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file 2025-07-01  2025-07-01    마케팅 
QA,영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file 2023-11-23  2023-11-27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file 2021-01-22  2025-02-01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file 2024-09-30  2024-10-01    마케팅 
영업,재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file 2018-11-12  2019-01-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file 2021-03-03  2021-04-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file 2025-06-10  2025-06-16    마케팅 
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file 2025-11-19  2025-11-19    마케팅 
QA,개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file 2022-02-15  2022-02-15    QA 
재무,구매  외국환거래법 [1] file 2025-03-18  2025-09-19    재무 
재무  부가가치세법 [9] file 2025-03-14  2025-07-01    재무 
재무  법인세법 [7]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재무 
개발,제품기획  저작권법 [5] file 2025-03-25  2025-09-26    개발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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