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물품(컴퓨터)'**의 '제조' 업체로 자격을 등록하고 유지해야 함.

• 등록 정보(상호, 주소, 대표자 등) 변경 시 즉시 갱신해야 함.

(미등록 시)

• 입찰 참가 불가.

• (시스템) 나라장터(KONEPS) 업체 정보 관리

• (문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타법률 근거)

법 제27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컴퓨터의 주요 부품(CPU, RAM, SSD 등)을 계약서상 규격 미달의 부품으로 대체하거나, 성능이 현저히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행위 금지.

• 조달물자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부실·조잡한 제조를 해서는 안 됨 .

• 1개월 ~ 2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 (프로세스) 계약 규격서(Spec) 기반 생산관리(BOM 관리)

• (문서) 완제품 최종검사(FQC) 성적서

• (문서) 부품 수입검사(IQC) 기록

제조

/

연구소

/

구매

법 제27조제1항제8호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 

• 컴퓨터 납품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 내에 제품 공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해서는 안 됨 .

• 1개월 ~ 2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 (시스템) ERP/SCM을 통한 생산 및 납기 일정 관리

• (프로세스) 납기 지연 예상 시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문서화

제조

법 제27조제1항제7호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2호 

• 입찰 참가 신청이나 계약 체결 시, 컴퓨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험성적서', '성능인증서', 'KC 인증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해서는 안 됨 .

• 1개월 ~ 2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 (프로세스) 제안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전 상호 검증(Cross-check)

• (문서) 모든 인증서 및 성적서 원본 관리

마케팅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 

• 다른 컴퓨터 제조업체와 입찰 가격 또는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는 행위(담합) 금지.

• 입찰/계약/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1개월 ~ 2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 (정책) 공정거래 및 반부패/윤리경영 규정

• (프로세스) 임직원 정기 교육 (CP 교육)

영업

/ 

마케팅

법 제18조 ¹²

시행령 제23조 ¹³

• 조달청(또는 조달청이 위탁한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납품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 됨.

• 1개월 ~ 2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 (프로세스) 납품 검사 대응 매뉴얼

• (문서) 검사 요청 대비 샘플 및 시험 환경 준비

QA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의4(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

    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

    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

    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

    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회계법」 제35조

    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

    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조달청 물품납품 및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