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1~3]

• 납품하는 물품(예: 자료수집장치,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함 ¹.

• (단가계약) 납품요구금액 누적액이 최초검사 기준금액(통상 1억원) 이상 도달 시 검사 신청 의무 발생 ².

• 납품 지연 (검사 미이행 시 납품 불가)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 (시스템)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별 검사 조건 확인

• (문서) 납품요구금액 누적 관리 대장

• 이전 검사 합격 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차기 검사를 받아야 함 ³.

1. 이전 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

2. 누적 납품요구금액 3억 원 이상 (일부 품목 제외)

마케팅

• 검사 불합격 시, 해당 품명의 검사 주기가 **대폭 강화(단축)**됨을 인지하고 관리해야 함 ⁴.

- 기간: 60일 → 30일로 단축

- 금액: 3억원 → 1억원으로 하향

• (적용 기간) 1회 불합격 시 180일간, 2회 이상 시 360일간 단축된 기준 적용.

• 잦은 검사로 인한 검사 비용 증가

• 납품 지연 및 조달청 벌점 부과 위험

• (프로세스) 불합격 발생 즉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CAPA)

• (문서) 품질개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조

• 동일 계약번호 내에서 2회 이상 연속 합격한 품명은 검사 주기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⁵.

- 기간: 60일 → 180일로 연장

- (단, 금액 기준은 유지됨)

(불이익 없음 / 혜택 사항)

• 검사 비용 절감 및 납품 편의성 증대

• (관리) 연속 합격 이력 관리

• (신청) 검사 신청 시 주기 연장 대상임을 표기하여 신청

• 조달물자 검사(이화학시험, 관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제조사)가 부담해야 함⁶.

• 검사 진행 불가 (비용 미납 시)

• 납품 지연 초래

• (예산) 연간 검사 수수료 예산 편성 및 집행

• (문서) 전문검사기관 수수료 규정 확인

• 납품 품목이 2년 이내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3차 검사를 수요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 ⁷.

•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불이익 없음 / 혜택 사항)

• 전문기관 검사 비용 및 시간 절감

• (문서) [별지 제1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제품 확인서

• (관리) 단체표준 인증 유효기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