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영업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조달청고시 제2023-385호 |
| 제정/개정일 | 2023-11-23 |
| 시행일 | 2023-11-27 |
| 관리기관 | 조달청(조사분석과) |
| 관리부서 | 마케팅 |
| 적용부서 | QA,영업 |
| 유관 업무명 | 하자처리 사후관리 기준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처분 (미준수 시)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하자 신고 접수 및 계획서 제출 |
제5조 (하자 신고 및 처리) 제6조 (하자조치계획서) |
1. (접수) 수요기관(공공기관)이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 하자를 신고하면, 조달품질원이 이를 계약상대자(제조사)에게 통보함.
2.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계획서 내용) 하자 내용, 원인, 조치계획(수리/교환 등), 재발방지대책, 담당자 등을 포함해야 함 .
|
• 하자조치완료 요구 (제9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제9조)
|
• (시스템) '조달품질신문고'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 (프로세스) 하자 접수 시 5일 이내 원인 분석 및 계획서 제출 절차 • (문서) [별지 제3호 서식] 하자조치계획서 |
QA |
영업 / 마케팅 |
준수 | |
|
2. 하자 조치 이행 (수리/교환) |
제7조 (하자조치) 제9조 (미조치 등) |
1. (이행) 위 1항에서 제출한 '하자조치계획서'상의 조치완료예정일 내에 컴퓨터의 수리, 교환, 환불 등 실제 조치를 완료해야 함.
2. (반복 하자 금지)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함 (3회 재발 시 '미조치'로 간주될 수 있음) .
|
• 하자조치완료 요구 (제9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제9조)
|
• (프로세스) A/S 엔지니어 출동 및 현장 조치 • (프로세스) 제품 교환(Swap) 및 물류 절차 • (문서) 반복 하자(Lemon) 관리 및 R&D 피드백 |
QA |
제조 |
준수 | |
|
3. 하자조치완료 보고 |
제7조 (하자조치) 제9조 (미조치 등) |
• 하자 조치를 완료한 후,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하자조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하자조치완료 요구 (제9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제9조)
|
• (프로세스) A/S 완료 후 시스템 결과 입력 및 보고 절차 • (문서) [별지 제4호 서식] 하자조치완료보고서 |
QA |
영업 | 준수 | |
|
4. 품질 점검 및 리콜 협조 |
제12조 (리콜) 제13조 (품질점검) |
• 조달품질원의 품질 점검(공장 불시 점검 등) 요청 시 협조해야 함. • 품질 점검 결과, 컴퓨터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청의 리콜 조치(교환, 환불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 계약 해지/해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
• (프로세스) 품질 점검 수검 대응 절차 • (프로세스) 리콜(Recall) 대응 매뉴얼 (대상 식별, 공표, 회수) |
QA |
제조 / 연구소 |
준수 |
[단계 별 역할]

[처리 Process]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제2023-385호)(20231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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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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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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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