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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카테고리 영업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조달청고시 제2023-385호 
제정/개정일 2023-11-23 
시행일 2023-11-27 
관리기관 조달청(조사분석과)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QA,영업 
유관 업무명 하자처리 사후관리 기준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처분 (미준수 시)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하자 신고 접수 및

 

계획서 제출

제5조 (하자 신고 및 처리)

 

제6조 (하자조치계획서)

1. (접수) 수요기관(공공기관)이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 하자를 신고하면, 조달품질원이 이를 계약상대자(제조사)에게 통보함.

 

 

2.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계획서 내용) 하자 내용, 원인, 조치계획(수리/교환 등), 재발방지대책, 담당자 등을 포함해야 함 .

 

하자조치완료 요구 (제9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제9조) 

 

• (시스템) '조달품질신문고'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 (프로세스) 하자 접수 시 5일 이내 원인 분석 및 계획서 제출 절차

 

• (문서) [별지 제3호 서식] 하자조치계획서

 QA

영업

/

마케팅

준수  

2. 하자 조치 이행

 

(수리/교환)

제7조 (하자조치)

 

제9조 (미조치 등)

1. (이행) 위 1항에서 제출한 '하자조치계획서'상의 조치완료예정일 내에 컴퓨터의 수리, 교환, 환불 등 실제 조치를 완료해야 함.

 

 

2. (반복 하자 금지)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함 (3회 재발 시 '미조치'로 간주될 수 있음) .

 

하자조치완료 요구 (제9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제9조) 

 

• (프로세스) A/S 엔지니어 출동 및 현장 조치

 

• (프로세스) 제품 교환(Swap) 및 물류 절차

 

• (문서) 반복 하자(Lemon) 관리 및 R&D 피드백

QA

제조

준수  

3. 하자조치완료

 

보고

제7조 (하자조치)

 

제9조 (미조치 등)

• 하자 조치를 완료한 후,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하자조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하자조치완료 요구 (제9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제9조) 

 

• (프로세스) A/S 완료 후 시스템 결과 입력 및 보고 절차

 

• (문서) [별지 제4호 서식] 하자조치완료보고서

QA

영업 준수  

4. 품질 점검 및

 

리콜 협조

제12조 (리콜)

 

제13조 (품질점검)

• 조달품질원의 품질 점검(공장 불시 점검 등) 요청 시 협조해야 함.

 

• 품질 점검 결과, 컴퓨터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청의 리콜 조치(교환, 환불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 (프로세스) 품질 점검 수검 대응 절차

 

• (프로세스) 리콜(Recall) 대응 매뉴얼 (대상 식별, 공표, 회수)

QA

제조

/

연구소

준수  

 

 [단계 별 역할]


1.jpg

 

[처리 Process]

2.jpg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제2023-385호)(20231127).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제조  화학물질관리법 [1]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제조  소음, 진동관리법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전사,QA  환경정책기본법 [1]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QA 
전사,제조  폐기물관리법 file 2025-10-01  2025-03-25  2026-01-02  제조 
인사  직업안정법 [2]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2] file 2024-01-30  2025-01-31    총무 
제조,구매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file 2025-11-07  2025-10-01    구매 
개발  특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file 2025-07-01  2025-07-01    마케팅 
QA,영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file 2023-11-23  2023-11-27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file 2021-01-22  2025-02-01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file 2024-09-30  2024-10-01    마케팅 
영업,재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file 2018-11-12  2019-01-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file 2021-03-03  2021-04-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file 2025-06-10  2025-06-16    마케팅 
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file 2025-11-19  2025-11-19    마케팅 
QA,개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file 2022-02-15  2022-02-15    QA 
재무,구매  외국환거래법 [1] file 2025-03-18  2025-09-19    재무 
재무  부가가치세법 [9] file 2025-03-14  2025-07-01    재무 
재무  법인세법 [7]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재무 
개발,제품기획  저작권법 [5] file 2025-03-25  2025-09-26    개발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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