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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폐기물관리법

정성훈 2025.04.21 10:16 조회 수 : 0

카테고리 환경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859호 
제정/개정일 2025-10-01 
시행일 2025-03-25 
관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부서 제조 
적용부서 전사,제조 
유관 업무명 폐기물 관리 및 처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6-01-02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0-0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종진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있음 

폐기물관리법

 

구분

 

주요 적용 내용

 

관련 폐기물

 

회사의 준수 평가

 

법적 근거

 

1. 폐기물 분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구분

 

지정: PCB, 폐전선, 폐용제통
일반: BOX, 플라스틱, 비닐

 

종류별 구분보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관리법 제17

 

2. 임시보관

 

지정 장소에 규정된 기간 보관

 

폐기물 보관장소

 

밀폐용기 사용, 바닥 차단, 보관기간 준수(90일 이내)

 

시행규칙 별표 5

 

3. 위탁처리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재활용업체, 소각/매립업체

 

허가받은 업체만 이용, 계약서·처리실적 보관

 

18, 19

 

4. 인계·인수

 

폐기물 이동 시 기록 관리

 

모든 폐기물 이동 시

 

올바로시스템 등록 및 운반자 확인

 

18조 제3

 

5. 처리기록 보관

 

폐기물 처리내역 문서화

 

배출량, 처리방법 등

 

3년 이상 보관, 수시점검 대응

 

17조 제4

 

6. 교육 및 훈련

 

폐기물 담당자 교육 이수

 

환경안전 담당자

 

법정 교육 이수 증명서 보관

 

31

 

7. 재활용 촉진

 

가능한 경우 우선 재활용

 

폐포장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자원순환기본법 병행 적용

 

8. 비상대응

 

유출·누출 시 대응방안 마련

 

폐유, 폐용제

 

비상시 누출 차단, 방재장비 비치

 

17조 제5

 

 

폐기물관리법(법률)(제21129호)(20251111).pdf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4호)(20251001).pdf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168호)(20251005).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제조  화학물질관리법 [1]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제조  소음, 진동관리법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전사,QA  환경정책기본법 [1]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QA 
전사,제조  폐기물관리법 file 2025-10-01  2025-03-25  2026-01-02  제조 
인사  직업안정법 [2]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2] file 2024-01-30  2025-01-31    총무 
제조,구매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file 2025-11-07  2025-10-01    구매 
개발  특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file 2025-07-01  2025-07-01    마케팅 
QA,영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file 2023-11-23  2023-11-27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file 2021-01-22  2025-02-01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file 2024-09-30  2024-10-01    마케팅 
영업,재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file 2018-11-12  2019-01-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file 2021-03-03  2021-04-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file 2025-06-10  2025-06-16    마케팅 
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file 2025-11-19  2025-11-19    마케팅 
QA,개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file 2022-02-15  2022-02-15    QA 
재무,구매  외국환거래법 [1] file 2025-03-18  2025-09-19    재무 
재무  부가가치세법 [9] file 2025-03-14  2025-07-01    재무 
재무  법인세법 [7]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재무 
개발,제품기획  저작권법 [5] file 2025-03-25  2025-09-26    개발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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