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egal

승강기 안전관리법

최동현 2020.05.25 13:42 조회 수 : 1016

카테고리 안전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159호 
제정/개정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관리기관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관리부서 총무 
적용부서 총무 
유관 업무명 승강기 유지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한혜정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법 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 사업장(공장, 사옥)의 승강기 관리주체(대표이사 또는 시설 담당 임원)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교육 이수)을 갖춘 자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함.

 

•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통보해야 함.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선임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3개월 이내 미통보 시).

• (문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임명장

 

• (기록)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 (시스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등록 및 관리

총무

전사 준수  
2.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 법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승강기에 대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육안, 작동 확인 등)을 실시해야 함.

 

• 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5일 이내에 입력해야 함.

 

• (참고) 유지관리업체에 위탁 시, 해당 업체가 점검 및 입력을 대행함.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미입력 시)

 

(시행령 [별표 13]).

• (문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서 (업체 위탁 시)

 

• (시스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접속 및 점검 결과 확인

총무

유지관리업체 준수  
3. 정기검사 실시 법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1년(검사 주기)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검사 미실시 시).

• (시스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한 검사 일정 확인 및 신청

 

• (문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 비치

총무

  준수  
4. 사고 보고 및 조치 법 제48조 (사고 보고)

• 사업장 내 승강기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갇히는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즉시 119 신고 및 비상 연락망(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하고, 공단(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함.

4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고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 시)

 

(시행령 [별표 13]).

• (프로세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보고 매뉴얼

 

• (시설) 승강기 내 비상연락망 부착

총무

경영지원 준수  
5. 유지관리업체 선정 법 제38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자체점검 대행 포함)는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승강기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함.

 

• (주의)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

(미등록 업체와 계약 시,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책임 발생 가능)

• (프로세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 등록증(자격) 확인

 

• (문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서

총무

구매 준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제20159호)(20250131).pdf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212호)(20250131).pdf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545호)(2025013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제조  화학물질관리법 [1]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제조  소음, 진동관리법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전사,QA  환경정책기본법 [1]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QA 
전사,제조  폐기물관리법 file 2025-10-01  2025-03-25  2026-01-02  제조 
인사  직업안정법 [2]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2] file 2024-01-30  2025-01-31    총무 
제조,구매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file 2025-11-07  2025-10-01    구매 
개발  특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file 2025-07-01  2025-07-01    마케팅 
QA,영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file 2023-11-23  2023-11-27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file 2021-01-22  2025-02-01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file 2024-09-30  2024-10-01    마케팅 
영업,재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file 2018-11-12  2019-01-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file 2021-03-03  2021-04-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file 2025-06-10  2025-06-16    마케팅 
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file 2025-11-19  2025-11-19    마케팅 
QA,개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file 2022-02-15  2022-02-15    QA 
재무,구매  외국환거래법 [1] file 2025-03-18  2025-09-19    재무 
재무  부가가치세법 [9] file 2025-03-14  2025-07-01    재무 
재무  법인세법 [7]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재무 
개발,제품기획  저작권법 [5] file 2025-03-25  2025-09-26    개발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