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적용 내용

적용 대상 예시

회사의 준수 평가

법적 근거

사업장 소음 규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기계·설비 소음 기준 준수

컴프레서, 팬, 조립용 전동 공구 등

 소음측정 주기적 실시 (년 2회)

제13조 (사업장 소음·진동 기준 준수)

측정 및 기록

정기적으로 소음·진동 측정 및 기록 보관

공정 소음 측정, 진동 분석

소음도 측정기 사용, 측정기록 보관 3년 이상

제14조 (측정 등)

민원 대응

주민 민원 발생 시 조사 협조 및 개선조치

공장 주변 민원, 지속적인 소음 발생

원인 파악, 대책 수립 및 조치 결과 보고

2025년 기준 민원 0건

제19조 (민원처리)

시설 설치 제한

소음·진동 유발 시설은 규제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

외부 공기배출 유닛, 냉각장치 등

방진·방음조치 선행 후 설치, 신고 의무 준수

제9조, 제12조 (시설 제한 및 설치기준)

배출허용 기준

소음·진동 배출 시 법정 기준 준수

공장 외곽 경계에서의 소음 측정

야간·주간 시간대별 기준 준수 및 초과 방지

시행규칙 별표 5 (배출허용기준)

예방 조치

소음이 예상되는 신규 설비 도입 전 사전조치

신규 생산설비 도입

사전 소음 예측, 방음구조 설계 반영

제6조 (소음·진동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