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1.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 (적용 대상) 노트북PC, 태블릿PC .

• (준수 요건) 사업자가 운용하는 품질보증 또는 A/S 기준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 그 다르다는 사실과 불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교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사업자: 1억 원 이하 과태료

- 관련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표시 장소)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도의 안내문(별지) 교부.

• (관련 문서) A/S 정책 비교표, 제품 포장 디자인 사양서.

QA

법무

V. 9.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 (적용 대상)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포함) A/S 제공 시 ⁸.

• (준수 요건) A/S 시 **재생부품(리퍼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품질 등급 및 가격 체계(예: 신품 가격 vs 재생품 가격)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사업자: 1억 원 이하 과태료

- 관련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¹⁰

• (표시 장소)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 (관련 문서) A/S 부품 가격표 (신품/재생품 비교), 서비스센터 게시물 관리 규정,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

법무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의무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

   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부품이 사용 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

   쟁해결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 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

     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

     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 전 모델 안전인증 진행 및 인증

  완료 제품은 라벨에 인증마크

  기재

- A/S부품에 대한 상태등급

  (신품/중고) 안내

  -> TG의 경우 관리품번을

      이원화하여 관리

  -> 서비스센터에 고객 고지

- 품질 및 서비스 정책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

  되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