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으로 단전지 신설(1개 품목) 및 관련 세부기준 마련(별표1, 별표18, 별표19)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확대(100 kVA→200 kVA, 별표2)
    ㅇ 대용량 전기차의 개발·보급에 따라 정격용량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까지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 확대

  다. PCB LED 모듈* 중 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별표 2)
     * LED 램프(모듈)은 현행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PCB LED 모듈은 LED 램프(모듈)나 LED 등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현재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라.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제69조, 제74조,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마.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8])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승강기부품을 삭제하고, 전동보드를 신설

  바.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별표 15])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사.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에서 삭제([별표 2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아. 생활용품의 자체검사(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및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에서 삭제([별표 28])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5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영 제12조제1항제4호”를 “한-EU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 및 한-영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로 하며, 제84조제1항제1호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84조의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운용요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3. 10. 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5호, 2023. 10. 19., 일부

【제정·개정이유】

[시행 2024. 4. 18.]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6호, 2024. 4. 18.,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신고번호부여 기준, 일부 국가명 변경 등을 통해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 주요내용
  ㅇ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발급 식별코드로 구분 가능하여 해당 문구 삭제
  ㅇ 식약처로 이관된 일회용 기저귀 관련 항목 삭제
  ㅇ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명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