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에 대한

기본 배상책임

제3조제1항

제2조

1. 제조상 결함 방지: 컴퓨터가 원래 의도한 설계(예: 회로도, 부품 사양)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함 (예: 불량 전원공급장치 사용, 메인보드 납땜 불량 등).

2. 설계상 결함 방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다면 위험(예: 비정상적인 과열로 인한 화재, 특정 조건에서의 감전)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방지해야 함.

3. 표시상 결함 방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예: 정격 전압/전류, 어댑터 혼용 금지, 내부 개봉 시 감전 위험)를 제공하여 피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위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단, 그 컴퓨터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

손해배상책임

(민사상 배상) 

- 품질경영시스템(QMS) 운영

- 설계 검토(Design Review) 보고서

- FMEA (고장 모드 영향 분석)

- 사용자 매뉴얼 및 경고 라벨 승인 절차

- 제조공정 표준작업지침서(SOP)

QA

연구소

/

제조

/

영업

1. 컴퓨터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리콜, 수리, 교환, 경고 등)를 취하지 않아야 함.

2. 그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3. 법원은 고의성, 손해 정도, 경제적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⁸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최대 3배) 

- 시장 클레임 및 VOC 모니터링 절차

- 중대 결함 식별 및 보고 체계

- 리콜(시정조치) 위원회 운영 규정

- (문서) 리콜 조치 이력 및 보고서

QA

법무

1. 피해자가 ①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 ②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 영역(설계, 제조 등)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되었으며 , ③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 결함 및 인과관계가 추정됨.

2. 제조사는 이 추정을 반증하기 위해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예: 소비자 과실, 천재지변)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제품 신뢰성 테스트 기록 (정상 사용 조건 정의)

- 제조 이력 추적 시스템 (Lot 추적)

- 품질 검사(QC) 데이터 보관

- PL(제조물책임) 사고 대응 매뉴얼

QA

연구소

/

제조

면책사유 관리 및

사후 조치 의무

1. (면책 주장)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State-of-the-art 방어)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함.

2. (사후 조치 의무) 컴퓨터 공급 후에 결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손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리콜 등)를 하지 않으면, 위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음.

- 신기술 및 경쟁사 동향 모니터링 자료

- 국내외 법규 및 표준(KC, UL 등) 준수 이력

- (문서) 리콜 등 사후 조치 이력

QA

경영지원

소멸시효 관련

기록 보존

1.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함.

2. 이에 따라 10년 이상 제품의 공급(출하) 이력 및 관련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문서 및 기록 보존 연한 규정 (최소 10년 이상 설정)

- 제품 공급(출하/판매) 이력 시스템 관리

QA

경영지원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

    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

    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

    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

    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L 처리 절차 수립

- PL 발생시 기동타격대 운영

- PL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 책임

   보험 가입 (한화 손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