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2호, 2025. 10.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등에서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의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해당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ㆍ방법의 설정,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