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상시 50인 이상)

법 제28조

시행령 제25조

• (의무고용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컴퓨터 공장, 연구소, 본사 포함)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3.1 (3.1%)**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준 미달 시, 법 제33조)

• (시스템) 월별 상시 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경증) 집계

• (프로세스) 장애인 채용 계획 수립 및 실행

2. 고용 현황 신고 및

부담금 납부 (상시 50인 이상)

법 제33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 (현황 신고)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공단 위탁)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함.

• (부담금 신고/납부)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부담기초액에 따라 산정된 고용부담금을 매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법 제86조, 시행령 별표 3) 

• (프로세스)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문서) 부담금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보관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4조의2

• (연 1회 의무) 사업주는 모든 임직원(생산직, 연구원,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

• (교육 내용) 장애인의 정의, 장애 유형, 인권, 관련 법령,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 ⁶.

• (자료 보관) 교육 관련 자료(교육 일시, 참석자 명단, 내용 등)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자료 미보관 시)

(법 제86조, 시행령 별표 3) 

• (프로세스) 연간 법정의무교육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 (기록) 교육 이수자 명단, 교육 자료, 교육 사진 등 증빙 자료 3년간 보관

인사

4. 채용 등에서의

차별 금지

• (차별 금지) 모집·채용, 임금, 승진, 교육, 배치,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됨 ⁹.

• (예: R&D 직무 수행에 지장 없는 지체장애를 이유로 채용 거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1조) 

• (문서) 채용 공고문 및 면접 질문지 내 차별적 요소 제거

• (정책) 인사평가(승진) 기준에 차별 요소 배제

법무 /

전사

법 제21조

시행령 제19조

•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예) 시설·장비: 휠체어 접근로, 높낮이 조절 책상

(예) 재활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인 SW 개발자를 위한 화면낭독 S/W

(예) 업무 조정: 장애 유형을 고려한 근무시간/직무 조정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 거부 시)

(법 제86조, 시행령 별표 3) 

• (프로세스) 장애인 근로자 대상 편의 제공 신청/처리 절차 마련

• (문서) 편의 제공 요청서 및 조치 내역 기록

인사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

    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장애인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

    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