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3조 (침해 간주)

법 제220조 (침해죄)

1. (제품) 타인이 등록한 디자인(예: 경쟁사의 노트북 외형, 독특한 힌지 구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입하는 행위 금지.

2. (화상/UI) 타인의 등록된 화상 디자인(GUI, 아이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부품) 타인 등록 디자인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 물품(부품, 금형 등)을 생산·유통하는 행위(간접침해) 금지.

[형사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별도)

• (프로세스) 신제품/UI 개발 시 선행 디자인 조사(KIPRIS 등) 및 침해 분석(FTO) 의무화.

• (문서) 디자인권 침해 검토 보고서.

연구소

법무

1. (허위 표시)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은 컴퓨터 제품이나 포장, 광고 등에 "디자인 등록", "등록연원일" 등 등록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금지.

2. (출원 중 표시) 디자인 출원 중인 상태를 "등록"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3. (혼동 유발) 등록된 디자인과 다른 물품에 등록 표시를 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금지.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 디자인권 관리대장 (등록번호, 존속기간, 적용 모델 명시).

• (검토) 제품 라벨, 패키지, 카탈로그 제작 시 디자인권 표기 문구 검수.

마케팅

법무

• 임직원(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권 침해(제220조) 또는 거짓 표시(제216조)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회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면책) 단,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

[법인 벌금]

• (침해 시) 3억원 이하 벌금.

• (거짓표시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사적 지식재산권(디자인권) 보호 교육 실시.

• (정책) 타사 디자인 모방 금지 및 리스크 관리 내부 지침 수립.

• (프로세스) 디자인 산출물에 대한 법무 검토 절차 운영.

전사

법 제35조 (관련디자인)

법 제43조 (비밀디자인)

1. (출원) 신규 컴퓨터 디자인(형상, 모양, 색채), UI/UX(화상), 글자체 등은 출시 전 디자인 등록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함.

2. (비밀디자인) 디자인 모방 방지를 위해, 출시 전까지 디자인 공고를 보류하고 비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 (최장 3년).

3. (관련디자인) 기본 디자인의 변형 모델(파생 모델)도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함.

(처벌은 없으나, 미등록 시

디자인 도용에 대응 불가 및

권리 상실 위험)

• (문서) 디자인 출원/등록 현황 관리대장.

• (전략) 신제품 출시 일정에 맞춘 비밀디자인 신청 및 공개 시점 조율.

전사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디자인 출원 등록 진행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

    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

    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제46

       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

       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

   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

    한다.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