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9-1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 녹색인증 대상 기술의 수준 변화와 관련 기업, 평가기관, 전문가의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ISO 등 타인증과 기술수준 연계** 강화
    ㅇ 타 인증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과 녹색인증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 연계의 지속적 확대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
      * (개정 절차) 기업·평가기관 수요조사→산업계 간담회/17개분과별 검토위원회→ 의견수렴→인증심의위 의결
      ** KS, 환경표지인증, 선급인증 등을 녹색인증과 기술 연계(236개)
  □ 법제처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정비 계획 반영한 규정 신설
  □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녹색인증 신청요건, 수수료 반환 절차, 평가기관의 서류검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용어 정의 명확화, 서식정비 등 제도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개정 절차) 전담·평가기관간 운용요령 개정 회의 개최(4회) →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가. (기준개선) 녹색기술 인증요건인 기술수준을 산업기술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유사 기술간 통폐합** 및 산업계 수요에 의한 기준 신설*** 등
    *  자동차조명기술 광효율 70 lm/W 이상에서 광효율 90 lm/W 이상으로 개정 등
    ** 전달체 안전성 확보 기술, 생태전달효율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을 유전자치료제 고효율 전달체 기술로 수정 통합 등
    *** 4차산업 트랜드 반영한 웨어러블, 지능형로봇, 드론 중분류 및 핵심기술 신설 등

  나. (신청요건 개정) 녹색기술인증 신청요건에서 동일 지식재산권의 다수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타 권리자의 동의서* 제출 하도록 규정 신설
    * (현행) 별도 규정, 양식 없이 각 평가기관별 자율적 처리(개선) 규정(요령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통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 마련

  다. (수수료 반환 절차 개선) 평가기관으로 송부된 수수료*의 경우 기업의 반환요청 등의 경우 평가기관에서 직접 반환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평가기관 → 전담기관 → 기업 / (개선) 평가기관 → 기업

  라. (재검토 기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요구에 따른 규정 신설
    * (신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이하 생략

  마.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유효기간이 없는 오래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판단 신뢰성 제고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규정 신설
    * (신설) 수행지침 제13조(평가기관의 서류검토)제4항 : 평가기관의 장은∼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3. 11. 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2023.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 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내용 추가(안 제24조, 별표2)
◇ 제ㆍ개정 이유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제출시에 대한 명확한 내용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추가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제출시 신청한 제품 관련 일것을 명시

2. 녹색기술 평가 내용 수정(안 제25조)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평가기관은 신청서 반려를 전담기관에 요청 가능함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 대응이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평가기관이 신청서 반려시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포함하여 전담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

3. 녹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용 추가(안 제30조)
◇ 제ㆍ개정 이유
   ○ 연장의 경우 기술수준이 연장시점의 기술수준이 만족해야 함
◇ 제ㆍ개정 내용
   ○ 연장의 경우 기술수준이 연장시점의 기술수준이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4. 녹색인증 수수료 명칭 변경(안 제24조, 제25조, 제32조, 별표5)
◇ 제ㆍ개정 이유
   ○ 평가를 위한 수수료임을 명시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변경
◇ 제ㆍ개정 내용
   ○ 수수료를 평가수수료로 명칭변경

5. 부칙 유효기간 추가(안 부칙 제4조)
◇ 제ㆍ개정 이유
   ○ LED 업계 건의에 따라 기업의 인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녹색인증 내 일부 소분류 제외 예정
◇ 제ㆍ개정 내용
   ○ 녹색기술 중 분류번호 T020701, T040101, T040102, T040103, T040105, T040108 항목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효력가지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제외된다는 내용 추가

6. 녹색인증 도안요령(마크사용방법) 수정(안 별표4)
◇ 제ㆍ개정 이유
   ○ 마크사용 방법에서 사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내용 수정
◇ 제ㆍ개정 내용
   ○ 코드 및 유효기간 명시를 인증번호 기입으로 변경하고, 포장지 사용시 마크사용 방법을 구체화 하여 변경

7.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서 내용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제ㆍ개정 이유
   ○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품 확인 신청 1건당 10개 모델에서 15개로 확대
◇ 제ㆍ개정 내용
   ○ 제품 확인 신청 1건당 10개 모델 등록에서 15개로 변경

8. 증빙 및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 추가(안 별지 제1-1호 서식)
◇ 제ㆍ개정 이유
   ○ 추가자료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제ㆍ개정 내용
   ○ 녹색기술제품 신청의 경우 신청 모델별 규격을 제시하도록 명시

9. 어구수정, 중복문구 삭제 등 수정(안 제8호, 제10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 제ㆍ개정 이유
   ○ 단순 어구수정, 중복문구 삭제, 명칭 통일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제7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인증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문맥 수정